고용해체!
기업 죽이기!
금호그룹과
산업은행을 규탄한다!
한국경제는
미국발 국제금융위기로부터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지속할 것인가의 문제는 아직도 유동적이다.
대외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현실에서 단순 논리에 따른 땜질식 경제정책은 더 큰 위기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지금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전체 노동자 고용안정, 신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통한 내수기반 확대와 명확한 기준에 의한 ‘기업
죽이기’가 아닌 ‘기업 살리기’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경제체질을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MB정부는 금융위기 조기극복이라는 논리 속에서 법인세감면, 출총제 폐지정책, 4대 강 사업 등 한국경제의 미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친재벌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회사채 발행한도 폐지”, “포이즌 필” 같은 제도를 운운하며 일부 특정 기업만을 위한 정책에 몰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처럼 기업들의 투자확대는커녕 과도한 세금낭비를 통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국가 부채 증가율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저소득층의 가계부담이 급격히 늘고 있고 고소득층과 기업들은 부채비율이 감소하는 사회양극화를 확대, 심화시키는
우려스러운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한국경제 체질 강화의 주역이 되어야 할 산업은행이 위기극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민영화 문제 뿐만 아니라 금호아시아나그룹 유동성문제, 대우건설 재매각 문제 등에서 어떤 리더쉽도 발휘하지 못한 것이다.
물론
금호그룹의 유동성 문제는 박삼구 대주주일가가 레버리지를 이용한 금호그룹의 과도한 M&A로 드러났고 시장에서 “승자의 저주”가 내린
것이다. 박씨일가는 이 위기에 대해 반드시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
한편
산업은행의 민영화 문제는 아직도 국책은행이나 다름없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산업은행에 대하여 상업투자은행(CIB) 모델을 제시하면서, 급격한
민영화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G20 의장국으로서 ‘볼커룰’ 제정에 따른 세계금융 질서의 추세와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2009년부터
불거진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그룹의 최고 경영진 및 주요 영진과 허심탄회한 대화채널을 확보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호 간에
원색적 비난과 책임을 떠넘기는 감정적 양상까지 드러내 바 있다.
실제로
산업은행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문어발식 기업 확장 및 편법적 기업 M&A를 내버려둔 원죄로 금호그룹 부실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할
입장이다. 그럼에도, 유동성 위기가 드러나자 무조건적인 대출금회수, 기초적인 설비자금 지원 배제 등 모든 책임을 금호아시아나그룹에게 떠넘김으로써
금호그룹은 자산 규모 축소, 부채 비율 급증 등의 부작용을 낳았으며, 타 시중은행도 산업은행의 방침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특히
산업은행은 민유성 회장 취임 이후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등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2월초
금호타이어에 대한 운영자금에 대한 지원방침결정시에도 채권은행단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노동조합의 동의서를 요구한 바 있고, 2010년 2월
부터는 노동자들에게 임금 삭감과 1199명의 구조조정을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다. 이는 금호타이어를 넘어서 금호그룹 전체 노동자들에게 고용불안
일으키려는 의도가 명맥하다. 과연 금호그룹의 부실에 노동자들의 책임 있는가?
또한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회사를 위기에 빠뜨린 대주주일가에 대해서 주식담보제공이외에 어떠한 희생과 양보도 요구하지 않은 산업은행이 워크아웃에 대한
책임이 없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이것은 부실그룹의
책임이 있는 오너들에는 경영권을 보장하고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정리해고를 강요하는 반노동 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근 MB 정부가 그토록 부르짖는
고용확대 정책이 유명무실함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것이다.
대우건설을
성공적으로 재매각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신뢰하고 또한 재무적투자자(FI)들의 향후 CAPITAL GAIN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전략적 투자자(SI)에게 대우건설을 매각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었다. 그러나 노무라 증권의 자문사 철회, 자베스파트너스 TRAC와 같은 검증되지
않은 부적격한 인수컨소시엄과의 협상에 매달리다 시간을 허비하였다. 여기서 노무라증권이 과거 리먼 브라더스증권을 인수하였고 민유성 회장이 과거
리먼 브라더스 한국 대표를 역임하였던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매우 위험한 궁금증을 낳게 하고 있다.
이후
대우건설 재매각 시행 과정에서도 새롭고 제대로 된 SI의 모색에 힘쓰기보다는 동국제강, STX그룹과 같은 부적격한 인수기업을 거론하고
접촉하였고, 이러한 인수희망기업들은 시장에서의 부정적 반응으로 인수 의사를 스스로 철회하였다. 뿐만아니라 최근까지 대우조선해양의 매각과정을
지켜보면 산업은행의 매각 기준이 무엇인지 알수 없으며 국가 방위산업이자 그 규모가 한국사회에 영향이 큰 대기업 조선업체임에도 불구하구 시장에서
인수 적격성이 검증되지 않은 투기자본이나 부실자본과도 접촉하며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금호아시아나그룹 워크아웃 및 대우건설 재매각과 관련하여 산업은행 내의 기존 업무방식에 근거한 지원 방안이 아니라 해외 IB식의 해결방안을 진행,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가중시켰으며, 이는 민회장의 해외 IB출신 측근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최근 산업은행의 문제해결방식은 분명하게 한계에 부딪혔다.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만을 가져온 것이다. 한 마디로
산업은행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최고 책임자의 문제를 거론할 수밖에 없다.
민유성
회장은 산업은행 임원들의 직언이나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수용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왔고, 한편 민영화 이후에는 계약직으로 전환된
부행장들이 자신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정권 실세의 후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민회장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더더욱 침묵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업은행의
자금은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발행에 근간을 두고 있다.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성이 최우선 되어야 하는 금융기관이다. 그럼에도
최근 산업은행의 역할은 (호남)기업 죽이기, 고용축소, 투기성 자본의 시장교란, 최고책임자의 정무적 판단 부재와 독단적인 자세, 그리고 개인적
인적네트워크의 활용을 통한 경영 등 그 위험수위가 도를 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앞에서 주장한 것처럼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일으키고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위기극복의 걸림돌이 된 산업은행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산업은행은 그 위상과 역할에 맞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부적격기업이 다시는 비정상적인 M&A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라!
둘째,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오너들은 시장에서 과감히 퇴출하라!
셋째,
일시적인 회사의 위기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담시키는 구조조정(임금삭감, 정리해고, 아웃소싱)을 중단하라!
